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04, 2021. 3. 23.
  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등 위헌확인
  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제4항제1호나목등위헌확인
  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7, 2018. 6. 28., 합헌
 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등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형법

201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1 선고 2016구합69598 판결
  원고와 특수관계인인 회사 사이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누892 판결
  [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][집35(3)특,624;공1988.2.1.(817),301]
  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